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 예산 소진으로 8월부터 종료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란 무엇인가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참여형 인센티브 제도로,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사용, 공영자전거 이용 등 일상적인 탄소중립 실천 행동에 대해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요 및 시행 배경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는 개인 소비와 실천 행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고, 실제로 2022년 이후 참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참여 방법과 인센티브 구조
탄소중립포인트는 에코야 얼스 등 전용 앱을 통해 활동을 기록하고, 행동 단위로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전자영수증 발급 1건당, 텀블러 사용 1회당, 또는 공영자전거 이용 등 다양한 환경 실천 행동이 포인트 적립 대상이었습니다.
2. 2025년 예산 조기 소진, 지급 중단 사태
2025년도 예산 160억 원이 벌써 7월에 모두 소진되면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월 1일부터 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도가 활성화되며 참여 인원이 202만 명을 초과했지만,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8월부터 지급 중단 결정 배경
'에코야 얼스'를 통해 활동 중이던 많은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 공지를 통해 지급 중단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지급은 7월까지의 실적만 인정됩니다.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편성 변화 및 문제점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인센티브 148억 원 + 운영비 12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반면 참여자는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정책 수요 대비 예산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3. 참여자 수 증가 vs 예산 동결의 역설
2022년 제도 시작 당시 약 26만 명이던 참여자는 2024년 7월 기준 202만 명을 넘어서며 8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매년 동결돼 왔고,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만 명 돌파한 참여자 수
많은 국민들이 환경 실천에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총 95개사가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자체가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반증이며, 환경 행동을 일상화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지급 중단, 정책의 지속 가능성
2023년에는 11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이듬해 포인트를 소급 지급했으나, 2024년에는 소급 지급 없이 즉시 중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책 운영은 국민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탄소중립 실천 동기 저하 우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행동을 유도해온 중요한 정책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지급 중단은, 실천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결국 환경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유도 장치의 약화
현금성 인센티브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 수단이었고,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서 제도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면 실천률이 급감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와 기재부의 예산 대응 계획
환경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 밝혔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가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국민 참여형 탄소 감축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5. 앞으로 혜택 누릴 수 있는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환경 실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과 다른 인센티브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예산 재개 전까지 활용 가능한 탄소중립 습관
• 전자영수증 요청: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등은 여전히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공영자전거 이용: 일부 지자체는 자체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예: 서울시 따릉이 100km 달성 리워드 등).
민간 포인트 연계 서비스 및 대체 인센티브 활용법
• 에코포인트 제공 플랫폼 활용: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은 자체 친환경 소비 연계 리워드를 운영 중입니다. • 리필스테이션·제로웨이스트숍: 방문 시 포인트 제공 또는 적립이 가능한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일부 지자체는 자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며, 포인트를 전기요금 차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재개 시 빠르게 참여하는 팁
1. 에코야 얼스 앱을 삭제하지 말고 알림 설정을 유지하세요. 2.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공식 재개 공지 확인. 3. 포인트 적립 가능한 행동을 평소에 기록해 두었다가, 재개 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지속 가능한 실천은 중단되지 않는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일시적인 중단은 아쉬운 현실이지만, 환경을 위한 실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혜택은 줄어들 수 있어도, 탄소중립 행동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책이 재개되거나, 민간 대안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꾸준한 실천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을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